“관세 올려도 인플레 없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백악관은 그 영향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위원장 지명자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전세계 무역시스템 재건을 위한 이용자 가이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상대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미국 수입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거의 대부분 상쇄되고,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부과로 인해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함으로써 미국인들이 보다 싸게 물건을 구매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세를 통한 물가상승 압박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같은 주장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관세 부과로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고, 상대 국가의 무역수지가 악화돼 결국 상대 국가 통화가치 하락과 달러 가치 상승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2019년 미국의 중국 수입품 관세율이 17.9%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국 위안화 가치는 13.7% 하락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제 수입 가격 상승 폭은 4.2%(17.9%-1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란 지명자는 “관세와 환율이 연동하기 때문에 인플레 상승압박의 ¾ 정도를상쇄한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전체 소비액의 10% 정도만이 수입품이라는 사실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10% 정도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5% 안팎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관세보다 세금 개혁과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확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현된다면 오히려 물가 하락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인들이 주로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영향이 상쇄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 30년 이상 무역업에 종사했던 A씨는 “한인 마트에서 취급하는 한국, 중국, 베트남산 식품에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식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관세가 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 통화 가치 하락을 불러오고 이로인한 물가압박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예전에도 강달러 시대에는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구매여력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만약 한국산 참치캔 4개 들이 가격이 현재 10달러이고 10% 관세가 부과된다면 판매가격이 11달러로 상승할 수 있지만, 한국의 원화 가치가 10% 평가 절하된다면 미국의 한인들이 직면하는 판매가격은 10달러 안팎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전쟁이 지속될 경우 결국에는 물가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하고 심각한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강달러 정책을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1985년 엔화 가치를 폭등시키고 달러 가치를 하락시킨 플라자 합의를 구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미 무역흑자 폭이 큰 중국 등을 압박해 이들 국가의 통화가치 상승을 압박하고 약달러 기조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높아져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구상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인플레 관세 수입품 관세율 관세 부과로 인플레 상승압박